[개요]

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,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
2021년부터 기존의 주민세(재산분)과 주민세(균등분)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[신고 대상]

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(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(령 제28조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.(지방세법 제75조)

•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(령 제79조제2항)으로 정하는 규모**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
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(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

7월 1일 현재 시 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(기준금액** 이상) 및 법인의 사업소

• 주민세 사업소분(개인사업자) 신고는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(면세사업자의 경우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총수입금액)이 기준금액**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• • 기준금액: 귀속연도 기준 2023년 이후 - 8,000만원 , 2022년 이전 - 4,800만원
• **담배소매인, 연탄 양곡소매인, 노점상인,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는 제외(시행령 제79조제2항)

[납세시기]

과세기준일: 7월 1일

신고 및 납부: 8월 1일 ~ 8월 31일

[세율 및 계산]

기본세율 + 연면적에 대한 세율 + 지방교육세(기본세액의 25% or 10%)